정부, 北에 구제역 방역·퇴치 지원 제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에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 지원 의사를 전달하며 이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北요청 없었는데 현 정부 첫 당국간 직접지원 제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인 24일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은 대북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 지원을 먼저 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제의는 북한이 21일 구제역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제안이 이산가족 상봉 성사와는 무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런 건(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마무리 후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논의를 앞두고 "좋은 행동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좋은 행동에는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단추로 규정한 상황에서 첫단추가 잘 끼워졌으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측이 우리 제의를 수용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당국 차원의 첫 직접 대북지원이 이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직접 대북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9월 북한의 수해 때 쌀과 시멘트 72억원 어치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135억원 어치의 인도적 지원을 한 적이 있지만 이는 당국 간 접촉을 통한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지원은 향후 당국 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등 여건이 갖춰지면 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 경제특구 진출 등 본격적인 대북지원 및 경협으로 나아가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북핵 문제 해결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북지원 확대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고 교수는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가면서 북한이 핵이나 천안함과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으면 본격적인 남북 협력 시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