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상황과 분리 = 통일부는 이번에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정 장관이 취임 이후 인도적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 차관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이 보류된 점에 비춰 앞으로는 유사 상황이 생기
더라도 지원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정세와 무관하게 지원하겠다는 스탠스로 받아들여졌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면
서 "가능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장관 취임 이후 인도적 지원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이지만 너무 모호한 게 아니냐는 평가
를 낳고 있다.

◇개성공단 분양 및 수해지원 초읽기 =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을 가급적 3월에 하고 지난해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수해
복구 지원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6자회담에서 2.13 합의에 성공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1단계 분양과 관련, "장관급회담을 통해 시기를 조정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봐가며 진행하겠지만 가급적 3월말 이
내에,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분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애초 지난해 6월부터 3차례로 나눠 작년 연말까지 분양을 마치려던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0여만평을 이번에
일괄 분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분양이 아닌 일괄 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분양일정이 반 년 가량 늦춰진데다 전력, 용수 등 1단계 기반시설이 완공단계에
접어든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계속 늦추면 사업 자체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를 완공하고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입주기업을 돕는 동시에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통
해 국제 수준의 법적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까지 유치키로 했다.

수해 복구용 지원물품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곧 지원을 재개할 것으
로 보인다.

남은 물량은 쌀 1만t과 시멘트 7만500t, 철근 1천200t, 덤프트럭 50대 정도다. 핵심 품목인 쌀은 이미 전체 10만t 가운데 89.5%가 북
송됐고 굴삭기, 페이로더 등 중장비와 긴급구호세트, 의약품 등에 대한 수송작업도 지난해 핵실험 이전에 마친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당국 차원의 쌀과 비료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27일부터 열리는 제20차 장관급회담의 결과를 감안해서 구
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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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연합뉴스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