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
서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자유권ㆍ정치적 권리보다 생존권ㆍ경제적 권
리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생존권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권리이자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핵심적 토대"라며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대
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탈북자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 부총장은 "탈북자 문제가 한중과 남북관계에 부담이어서는 안 되지만 탈북자 숫자와 기획탈
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중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여론을 일으켜야 한
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 탈북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 ▲ 탈북자에 대한 국내법적 대우 검토 ▲ 국제
법상 난민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정책대안 마련 등이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고등판무관 한국대표는 "탈북자를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며 "북한 주민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 어느 편에서도 문제가 되는 쟁점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신
중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