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FTA 정회원 되는 것은 시간문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이정진 기자 =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5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핵 `2.13합
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대북 쌀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관계의 동
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
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입장"이라며 "경협위에서 북한과 협의해 최종 합의해야겠지만 지원 방침은 서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 40만t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경협위에서 공식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신 차관은 오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의제와 관련,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
적 해결의 틀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문제를 중점 제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태도에 비춰 쉽지 않은 회담
이 되겠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 해결의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실사구시적으로 당
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신 차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상 초기
에는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회원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후보회원까지 왔으니 정회원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낙
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며 "이번 타결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남북경협 확대.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조건에 언급, "사회주의에서는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성숙
돼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2.13합의와 관련, "2.13 합의가 일정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2.13합의는 초기조치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등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북
핵폐기 과정의 본격 진입을 의미하는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
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transil@yna.co.kr
(끝)
<연합뉴스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