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시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 내주던 초청장 대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받아
개성공단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최근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관리위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규정) 시행 세칙을 협의하면서 북측이 발급해주던 초청장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경련의 초청장을 없애는 대신 관리위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동안 별도 절차가 없었던 7일 이상 장기 체류
자와 거주자들은 북측 출입국사업부에 등록하도록 했다"며 "남북 양측이 출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련 업무 처리를 신
속하게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세칙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한 출입증 발급과 체류와 거주 등록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수료 수준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벌
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리위의 출입증 발급 수수료와 북측이 받는 체류.거주 등록 수수료가 행정 소요비용을 훨씬 넘을 경우 개
성공단 입주업체 상근자에게는 단순한 수수료 이상의 '체류비'나 '거주비'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 입주업체 한 간부는 "당초 규정에도 체류.거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 등을 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어 징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초청장을 없애는 편익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클 경
우는 업체 부담을 가중시켜 공단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거주 등록은 별도 절차가 없던 상황에 비해 좀 더 확고한 신분 보장을 받는 효과
가 있어 일정한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입주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수준을 정하기 위해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