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경협.전력지원에 4천900억원 편성
공자기금 예수금 늘어 기금부실화 우려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규모가 올해 1조2천525억원에 비해 110.3% 늘어
난 2조6천334억원으로 정해졌다.

통일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
히고 정부출연금에서 올해보다 30% 증액한 6천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에서 218%나 늘린 1조7천508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계정의 경우 1조2천632억원으로 올해보다 78.8% 늘리고 경수로계정
은 1조3천702억원으로 150.9% 증액했다.

특히 남북협력계정에는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올해 처
음으로 500억원을 빌려온 데 이어 내년에는 4천50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과는 달리, 향후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 사용이 늘어나
게 됨에 따라 기금의 채무 증가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수로계정은 애초 2006년 이후 사업 재개를 전제로 편성했으나 향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경수로사업에 대한 방향이 합의된 이
후 재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남북협력계정의 규모가 커진 것은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올해 1천781억원에서 내년에 6천572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의 내역을 보면 동해선 연결(340억원), 경의선 출입사무
소 건설(685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547억원) 등 계속되는 사업은 물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농업ㆍ수산ㆍ광업ㆍ과학기술협력과 경공업지
원, 대북전력지원 등 신규사업에 4천900억원을 편성했다.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대북 비료지원에 1천8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에 320억원, 식량차관 수송비 376억원, 신규사업인 북한 영유아 지원에 250억원
등 총 2천188억원을 투입, 올해보다 17.3% 늘렸다.

통일부의 내년도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13.2% 늘린 1천67억원으로 편성돼 있
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 전력ㆍ통신요금 대출과 종합지원센터ㆍ직업훈
련센터ㆍ야외체육시설 등 3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779억원을 요구했지만 각각
개별기업에 대한 가격보조라는 지적과, 착수시기 조절이나 재원분담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5년 11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