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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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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1980년 4월 3일 기존의 보건 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인민보건법」을 제정했고 1998년 1월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의료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8년 9월 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서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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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초창기에는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산모와 3세 미만의 유아, 혁명가와 그 가족,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 등 특정계층으로 제한했으나 점차 그 대상을 넓혀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때 총액의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며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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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구역제]란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 제도를 말한다. 담당구역제를 실시하는 병원은 시, 군, 리 병원과 공장병원, 진료소 등이며 이 곳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하면 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 치료와 아울러 담당구역의 위생선전, 소독, 예방접종, 검진, 상담 등을 맡아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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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제도]는 북한당국이 1953년부터 실시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 수상이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제목의 "로작"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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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의 기본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사업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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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치료제는 '60.2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함으로써 일반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의료시설의 낙후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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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구역제는 '전 주민이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69년부터 모든 시·군·구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의사 1명이 5∼8개 인민반(인민반은 20∼40가구로 구성된 최말단 단위)을 담당함으로써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가 도시의 경우 1,200여명, 농촌의 경우에는 1,500여명에 달하여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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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구역제는 원칙적으로 태아부터 출생까지는 산부인과 담당의사가, 출생 후 14세까지는 소아과 담당의사가, 성인이 되면 내과 담당의사가 일생 동안 건강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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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을 단위로 하는「거주지 담당제」와 생산활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직장 담당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이중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
